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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의 엇갈린 '우편투표 유효시점' 판결… 막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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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엔 대선 3일 뒤까지 유효
이번엔 선거당일 도착해야 인정
보수 우위 대법, 트럼프 힘실어줘


파이낸셜뉴스

2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펜실베이니아주 애트글랜에서 남편을 지지하는 독자 연설을 가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다른 3개주 연속 유세에 나섰고 7% 포인트 밀리는 자신의 지지율이 "가짜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지지하는 독자 연설을 가졌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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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 대선의 최종 승자가 자칫 연방 대법원의 최종 재심 판결에 가려질 전망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미 대선에 앞서 진행중인 사전 우편투표의 송달 마감시한을 각 주별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위스콘신주의 사전투표 송달일에 대한 2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에서 11월 3일 대선 당일 투표 종료(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만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반면 앞서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은 우편 투표 마감일을 대선 이후 3일 뒤인 11월 6일까지 인정한다는 판결을 지난 19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재심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사상 최고 수준인 과반 이상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면서 대선승패의 키가 사전투표 지지율에 달렸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 우편투표 무효 위기 비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사전 투표율 신청이 공화당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민주당이다. 자칫 무효표가 대거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민주당의 벤 위클러 의장은 트위터에 부재자 사전 투표에 임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우체통에 넣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갖다 주거나 따로 설치된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민주당이 숨 가빠진 이유는 전날 나온 연방 대법원의 위스킨 판결 때문이다. 미국의 부재자 사전 투표는 우편으로 기표한 용지를 우편으로 선관위에 보내는 방식과 우편 투표 용지를 선관위 사무실에 설치된 투표함에 직접 넣는 방식, 그리고 현장 투표로 나뉜다.

이번 대선의 경우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 사전 투표 열기가 높았고 선거 집계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USEP)에 따르면 27일 기준 7106만3593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이는 2016년 대선 총 투표 대비 51.6%에 달하는 규모다. 사전 투표자 가운데 4775만3131명은 우편 투표를 선택했다. 우편 투표의 마감 날짜는 각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올해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위스콘신의 경우 애초에 투표일인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만 개표하고 그 이후 도착하는 우편은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성유권자연맹과 함께 주정부를 상대로 선거 일정 지연을 고려해 마감 기한을 늦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지방법원은 지난 9월 21일 판결에서 11월 3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 투표 용지는 대선 6일 뒤인 11월 9일까지 개표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지 연방 항소법원은 27일 판결에서 지방법원이 내린 마감기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 판결에서 항소법원의 판단이 옳다며 선거일 투표 종료(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만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는 무조건 어느 시점에서는 끝나야하며 동일한 마감기한을 적용해야만 모든 유권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리해진 트럼프, 대법관 수혜보나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 일괄 적용되지 않지만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일 판결에서 이번에는 우편 투표 마감일을 대선 이후 3일 뒤인 11월 6일까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재심에는 이달 취임한 우파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참여하며 현재 대법관 정치 성향(우파 6명·좌파 3명)을 감안하면 공화당의 승률이 높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카운티 선관위는 27일 대법원에 배럿 대법관을 사건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 마감이 짧아질수록 불리해진다. USEP에 따르면 사전 투표 참여자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비율은 각각 48%, 29.1%로 민주당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화당 캠프가 우편 투표 부정을 우려해 현장 투표를 권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사전 투표는 주별로 부재자 현장 투표소가 열린 이후부터 점차 늘기 시작했다.

NYT는 위스콘신주에서 32만6695명이 우편 투표를 신청해놓고 아직까지 선관위에 용지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무효표 확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2만3000표 차이로 위스콘신에서 승리해 대권을 거머쥐었다.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공화당도 일단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빨리 하라고 권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의 앤드루 히트 공화당 의장은 선관위에 돌아오지 않은 우편 투표 가운데 상당수가 봄에 우편 투표를 신청만 하고 투표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현장 투표를 결심한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특히 우파 쪽에서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주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투표를 재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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