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나라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비판한 유승민
"국민 혈세 펑펑 쓴다는 말만… 가계부 이렇게 쓰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카페하우스(How's)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 더 펑펑쓰겠다는 얘기 뿐,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외에 다른 경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게 여기에 몇 조원, 저기에 몇 십조원을 쓰겠다는 이야기 뿐인데,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형 뉴딜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사라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 기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 뿐,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란 단어도 없다"며 "555조8,000억원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에게 보고조차 안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국민은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라며 "기적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