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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사국시 해결책 안 내놓으면 특단조치" 의협, 또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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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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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부 의대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취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추가 응시에 대한 국민적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0.10.0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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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특단 조치’ 경고에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의협이 국시 문제를 고리로 다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은 지난달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이어지면서 후유증을 남겼다.

정부는 8월31일까지던 국시 접수기간을 일주일 연기했고 실기시험기간도 기존 11월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의대생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단체행동을 이어갔다. 정부는 추가적인 응시 기회 부여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의협 “의정협의체 구성하려면 국시 문제 해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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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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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전날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복지부와의 실무협의 자리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실무협의가 끝난 뒤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손 대변인은 “어제 의협과의 실무협의 때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실무협의에서 지난달 4일 의정합의에 따른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지만 의협은 국시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라며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시 문제는)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돼 있던 의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가적인 협의 계속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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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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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변인은 “추가적인 협의와 실무적인 논의들은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공개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는 오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 차례 경고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단의 조치’가 지난 8월 같은 집단휴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29일쯤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차원에서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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