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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D-7]이기고도 지는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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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제헌의회에서 탄생…직접·의회 선거 폐해를 피하기 위한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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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 역사상 5명의 대통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의 선거에서도 되풀이됐는데, 제도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든다.

힐러리 후보는 당시 전국적으로 280여만표를 더 얻었지만, 승리는 펜실배니아 등 6개 핵심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선거인단을 쓸어 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1787년 미국 제헌의회에 모인 의원들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대통령 선거 방식이었다. 제헌 의원들은 수 개월 동안 토론했고, 어떤 의원들은 의회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어떤 의원들은 국민이 민주적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합의점으로 도출된 것이 선거인단 제도라고 알려진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

4년마다 의회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임시 선거인단을 뽑는 것을 말한다. 미국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한다. 현재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제헌 의원들은 다른 어떤 제도에도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인단 제도를 꿰맞췄다. 의원들은 지쳤고, 인내심이 부족했으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다.

◇타협의 산물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헌의회 당시 다른 어떤 나라도 최고 지도자를 직접 뽑지 않았다. 따라서 제헌 의원들은 어둠 속을 걸어야 했다.

게다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결국, 신생 국가는 전제적인 왕과 지나친 권력의 식민지 총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또 다른 폭군을 원치 않았다.

일단의 의원들은 의회가 대통령 선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절히 느끼고 있었다. 행정부와 입법 기관의 밀착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원들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먼저 18세기 유권자들은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다음 그들은 국가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고집불통 민주주의 군중’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인기영합적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해 위험할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도 경계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타협적인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이 제도는 의회나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 대신 각 주가 선거인단을 지명해, 그들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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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알쏭달쏭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min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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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제도와 '3/5 타협'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각 주에 배정하는 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여기서 노예를 소유한 주와 소유하지 않은 주가 갈리게 됐다. 이 문제는 하원에 배정하는 의석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었다. 각 주의 인구에 노예를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1787년 남부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대략 40%는 흑인 노예들이었고, 그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대통령 직접 선거이든,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이든 백인 수에 따라 나눈다면 남부에서는 실효성이 적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말썽 많은 ‘3/5 협약’이다. 흑인은 1이 아닌 3/5로 쳐서 하원 의석과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연방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타협으로 남부 주들은 헌법을 승인하고, 버지니아 주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46표 가운데 4의 1인 12표를 가져갔다.

미국 역사가 시작된 처음 36년 중 32년 동안 노예제도를 유지한 버지니아가 백악관을 연속 점령했다.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지속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선거인단 제도 존속 이유

선거인단 제도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날에도 존속되는가. 권력을 잡은 정당은 선거인단 제도의 존재로 인해 전형적으로 이익을 본다. 반면 소수당은 헌법 개정이 하원에서 3분의 2의 절대다수와 각 주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기가 힘들다.

관행적 선거인단 제도는 이점이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이나 재검표로 인한 개표 연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60년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득표 차는 불과 118,574표에 불과했다. 전국 17만 개 투표소에서 6천8백만 명의 투표를 재검표했다면 엄청난 혼란에 직면했을 것인데, 선거인단 제도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는 이점이 있다.

◇선거인단 선정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의회 의원·연방정부 공무원 등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다른 제한은 각 주에 일임했다. 남북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승인된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반역이나 준동에 참가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도움을 준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의 의원 수와 같은 선거인단이 각 주에 배당된다. 각 주는 법에 따라 선거인단 선정 방법을 정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선정 방법은 주에 따라 다르다. 1800년대 중반까지 많은 주 의회가 단순히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일을 했다. 주민들이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주도 있었다.

오늘날 가장 흔한 방법은 각 주 정당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을 선택한다. 각 정당의 주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또 몇몇 주는 각 주 정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정당은 보통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에 봉사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뽑는다. 선거인단은 주 공무원이나 소속 주 정당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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