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가고시 해결책 내놔야", 정부 "입장 변화 없다"

의협 "오늘까지 국시 해결책 없으면 특단의 조치"

정부 "국민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

"국가고시 문제, 의정협의체 안건 아니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두고 정부에 28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의협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정협의체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저희는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했다"며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예고한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반발로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합의 장소인 서울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지난 25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를 향해 28일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국민적 동의 없이는 국가고시 응시 기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정협의체 내에서 의료계의 각종 건의나 의견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합의문에 명시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의사 국가고시 문제라는 전제조건 없이 지난달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의제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과 지역의료지원책·필수의료 육성·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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