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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설, '평화'보다 '강한 안보'가 먼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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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방예산 거듭 확대,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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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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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를 기조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정운영의 주요방향으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를 제시했다.

남북 및 북미 사이의 대화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정연설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보다 '강한 안보'를 먼저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할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생명공동체'를 위한 방안으로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남북협력을 제안했다.

지난 9월 23일 새벽에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방역·보건협력'을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다"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 국방예산은 각각 40조3347억 원과 43조1581억 원이었다. 이후 2019년 4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2020년에는 50조1527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이는 '안보'를 중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4~5%)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다"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끊임없이 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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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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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라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의 사망한 것에 대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짚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라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라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라고 여전한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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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식 기자(ysku@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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