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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대책 안 나오면”… 정부 요지부동 속 단체행동 예고한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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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서 입장차만 확인… 28일 ‘데드라인’ 꺼낸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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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의대생의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을 요구했다. 급기야 의협은 28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전날(27일)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의사국시 재응시에 관한 대화를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28일을 정부 답변 ‘데드라인’으로 제시, 국시 재응시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구제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과대학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휴진(파업)에 동참하며 지난 9월 마감된 국시에 미응시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국시 접수 기간을 1주일 연장했지만, 의대생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올해 국시에 응시한 이는 전체 대상(3172명)의 20%도 안 되는 446명에 불과하다. 의대생들은 같은 달 24일 국시에 재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형평성과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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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의료계는 이번 국시에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며 의료인력 수급문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일 주요 병원장들이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며 국시 미응시 문제에 사과성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아직 싸늘하다.

정부는 이런 여론에 따라 여러 차례 국시 재응시에 난색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 재응시 관련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의정(醫政) 합의문에도 국시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지난 23일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해 재접수 등 추후 구제에 반대한다’는 청원 답변을 통해 ‘추가 기회는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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