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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고 약주는 여당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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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크게 상승...재산세 경감 큰 효과 없을 것”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0.03%포인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黨政)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1~0.4%다. 정부·여당의 개선안(案)대로라면 9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감면받게 된다.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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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올리는 대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목표로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세 경감 대책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함께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재산세를 0.03%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데, 재산세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 여당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세 경감 안을 제시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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