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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달린 공수처장 추천...민주당, 무력화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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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모든 후보를 계속 반대해 공수처장 추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 설립 자체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결국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안통 검찰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변호사입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를 더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한 발을 내딛게 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 길이 멉니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공수처장 추천 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한 후보에 대해서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의 거부권이 담긴 공수처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거부권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적으로 뺏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고의적 지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합니다.]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 얻으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된 가운데 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추천 이전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거쳐 공수처장 후보들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역시 여론입니다.

공수처가 핵심 국정 과제이긴 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 주도의 성격이 워낙 강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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