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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윤석열 책임?…당시 변호인 "尹 황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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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시절 책임론 가열…與 "부실·축소수사 감찰해야"

당시 수사부장 "부실수사 아냐"…이규철 "부장 일면식 없어"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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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또 다시 언급했다. 중앙지검의 부실 수사로 사건 규모가 커졌다는 여권의 맹폭에도 당사자들이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감찰 정당성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펀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사건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 점을 들어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분 이후 옵티머스 측 사기 행태가 과감해졌고, 공공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도 다수 들어와 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윤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추 장관과 여당은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6개월이 넘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이고, 윤 총장에게 당연히 보고가 됐다고 판단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이 사건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해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로비에 의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시사했다.

추 장관과 여권에서 부실·축소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감찰 카드를 꺼내들자, 반박이 이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김유철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과 처분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규철 변호사도 친분으로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단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며 부실·누락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검사는 조사과 수사관의 각하 의견에도 펀드자금 투자경위와 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를 조사하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도 어려웠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도 없는데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긴 힘들단 점도 부연했다.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변호사와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이 사건은 지휘 기간을 제외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것이라 부장 전결 처리도 문제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변호사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임계가 제출됐긴 하나 내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요청으로 입회 한 차례와 의견서 제출을 한 번 한 다음엔 손을 뗐다"고 해명했다. 여권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 김 지청장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성공보수고 뭐고 무혐의 난 것도 몰랐다. 사건에서 손을 뗀 뒤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중요 사건도 아니었다"며 "내가 이 정돈데 윤 총장은 얼마나 황당했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안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찰 근거가 재판 중인 사기 범죄 연루자의 폭로성 진술이나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정면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당한 감찰이 아닌 사실상 '윤석열 힘빼기'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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