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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서방파 두목” 尹 퇴진 거론… ‘해임 건의’ 꺼낸 추미애에 힘 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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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법 드러나면 해임 건의 가능”
“지도부 차원 논의한 적 없다” 선 긋기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野 “누굴 해임하든 대통령이 결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까지 비유하며 퇴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날 실제로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해임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여당과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자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감찰 결과)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더는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윤 총장 사퇴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윤 총장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후속 검찰개혁 작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임기 후 행보에 대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정계 진출의 여지까지 남겼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라며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언급하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해임 건의안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야권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윤 총장을 강제 해임할 경우 그의 체급만 애써 더 키워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중립을 위해 법에 규정된 총장의 2년 임기를 지켜 주지 못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따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윤 총장의 사퇴 방향을 논의한 적은 없다. 일부 의원의 이야기”라며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둘 다 해임을 하든지 그중 잘못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대통령이 결심해야 하는데 전혀 언급도 없고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니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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