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추미애, 현직 총장 감찰 시사…법무부·대검 긴장감

[여의도1번지] 추미애, 현직 총장 감찰 시사…법무부·대검 긴장감

<출연 : 민병두 전 의원·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 이슈를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에 나와 작심 발언을 내놨죠.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법사위 종합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

<질문 2>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 윤 총장에게 "직을 내려놓고" 말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 "스스로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봐야 하나요?

<질문 3>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회동'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이후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채 총장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죠?

<질문 3-1>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 대해사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현 원주지청장이 부장 전결로 처리한 데 대해서 "중앙지검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부실·축소 수사 논란에는 역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 감찰 계획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4> '추·윤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되겠죠. 수사·감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이며 거듭 대신 사과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질문 5-1> 여권은 견제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등판 구실을 만들어주는 여권발 '대망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정치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과거 이회창 전 총리처럼 법조계에서 정계로 입문해 대선까지 갈지, 또 다른 반기문이나 고건으로 일장춘몽에 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공수처법에 맞춰 처장 추천위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1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 목표를 한 달이나 앞당겼습니다?

<질문 7>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와 특검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여론도 나뉘고 있네요?

<질문 7-1> 국민의힘은 철야 규탄대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검 관철로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 또 실제 특검 도입이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만한 다른 마땅한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질문 8>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대통령에게 10개 질문을 전달했죠. 최재성 정무수석이 어제 오전 주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빈손으로 찾으면서 야당에서는 "무시당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 수석은 가지고 왔지만, 전달하려다 못 했다는 답을 내놔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진실 공방은 둘째치고, 논의할 현안은 쌓여 있는데 여·야·정 대화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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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병두 전 의원·신성범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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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에 나와 작심 발언을 내놨죠.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법사위 종합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