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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대법관 인준…美대선 결과에도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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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대법관 인준…美대선 결과에도 영향줄까

[앵커]

미 상원에서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이런 이념 지형이 미국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척 그래슬리 / 미 공화당 상원의원> "찬성 52표, 반대 48표입니다. 이로써 인디애나주의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은 확정됐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지 약 40일 만입니다.

배럿 신임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이 배럿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고 새 대법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럿 대법관은 오바마케어와 낙태 등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보수 진영은 결집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미 대선 직후인 현지시간 다음 달 10일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소송 심리가 열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더 걱정스러운 건 배럿 카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의 한 축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측은 승부가 박빙으로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현장투표를 바탕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한편 뒤늦게 개표되는 우편투표를 사기로 몰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배럿 대법관은 인준 직후 개인적 신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에이미 코니 배럿 /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 "대법관은 의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본인을 움직일 수 있는 개인적 신념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선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를 향한 중대한 날"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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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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