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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이재명 지사, 왜 말이 없나" 저격…통계거품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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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학자 맞아?" →유승민 "OECD 통계 알아?"→이재명 "…"→ 유경준 "왜 말이 없어?"

OECD방식 전일제 환산(FTE) 통계, 국감서도 논쟁…홍남기 "쓰는 나라 없다"더니 영국서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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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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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지사는 취업자 통계를 두고 한바탕 '페이스북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방식의 통계를 인용해 맞받아친 뒤로 이 지사는 대응을 멈춘 상태다. 그런데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의원까지 합세해 이 지사에게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응답하라"며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1시간만 근로해도 취업했다고 계산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취업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자랑하는 정부여당의 ‘말잔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주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 OECD에서 고용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FTE, full time equivalent) 지표다"라며 "이를 근거로 한국의 일자리 수를 추산하면 실제로는 올해 135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자 통계가 9월 기준으로 39만2000명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유 의원이 인용한 전일제 환산 통계란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일자리 1명분(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 등 시간별로 차등화해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반면 통계청의 취업자 계산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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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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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재정을 동원하여 수많은 공공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짜 일자리는 몇 개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FTE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이 지사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 일자리 통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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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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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이어진 '페북 설전'…유승민 OECD 통계 인용하자 이재명 대응 없어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지사의 설전에서는, 이 지사가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며 유 의원에게 '경제 전문가가 맞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다"며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님이 페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며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가 맞느냐'는 비아냥에 유 전 의원은 25일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를 인용하며 'OECD 통계를 아느냐'고 응수했다.

유 전 의원은 "(OECD 통계방식을 적용하면)이 지사님이 살펴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명이나 FTE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의 양도, 질도 크게 나빠졌다는 증거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후 이 지사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이 "이재명 지사님 일자리 분식에 대해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라며 몰아붙이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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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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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 언급한 '전일제 통계' 뭐길래…국감서도 '뜨거운 논쟁'

논란의 중심에 선 OECD 방식 전일제 환산 통계는 23일 기재위 국감에서도 유경준 의원이 정부의 통계 부풀리기를 지적하며 언급해 화제가 됐다.

유경준 의원은 23일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를 활용해 계산한 잠재성장률을 공개하며 "향후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수보다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라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나라도 FTE 방식으로 공식 노동 통계를 내는 곳은 없다"며 "이것(FTE 방식 분석)에 의해서 취업자가 확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꼼수로 통계가 돼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 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영국에서 지역별로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도 매년 각국의 전일제 환산 통계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OECD 통계 중 좋은 것만 항상 인용한다고 해서 홍 부총리 별명이 또이씨디(또ECD, 또 OECD를 인용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일제 취업자 통계는 ILO 방식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계 거품'을 걷어내고 보다 현실적인 고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보완적 지표다"고 강조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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