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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에 긴장 고조...담당 부장검사 "옵티머스 수사 문제 없어"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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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추 장관이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하면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사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직접 만났다는 이른바 '비밀 회동'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에 TV조선 관련 등 여러 사건이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만남이었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곧바로 감찰에 정식으로 착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진정이 들어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단 설명이었는데요.

저녁 늦게는 조금 설명을 바꿔 진상조사 수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감찰본부 지침상 정보수집 진상조사 등도 감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찰에 착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무혐의 처분했던 옵티머스 사건도 언급됐죠?

[기자]
어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또 하나의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당시 변호를 맡은 이규철 변호사 등과의 인연으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제 추 장관은 감찰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내용을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내부 규정상 차장에게까진 보고됐어야 하고 윤 총장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가 있었던 건 한 차례로, 채동욱 당시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앵커]
특히 이 두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연관된 검사들의 실명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됐는데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반박 글을 올렸다고요?

[기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수사 의뢰인 조사를 거쳐 확정된 수사 범위 안에서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축소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긴 어려웠다며,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관련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보고서로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같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가 취소해 각하 처리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 옵티머스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어서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규철 변호사와 사건 당시 사적 접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앵커]
법무부와 대검에선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죠?

[기자]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감찰 착수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대검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태의 검사 접대 등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과 합동 감찰을 지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 감찰을 검토한다며 언급한 사건들에서도 강경한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감찰을 지시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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