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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추미애, 의혹 만으로 지휘권 행사, 사실 아니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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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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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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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장관이 직을 버려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권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되어 있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과 가족 사건 등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윤 총장의 관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전 의원은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냥 김봉현 씨하고 몇 명의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굉장히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하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등한 지휘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장관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게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이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직을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대승적 판단으로 봤다. 전 의원은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다"며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조직 또한 국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참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이런 대승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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