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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돋보기]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경합 주가 승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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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NN 방송의 2020 대선 예측 (10월 26일 현재)

● 538명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 이상 확보하면 대통령 당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선거 때마다 승패가 바뀌는 경합 주(Swing State)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경합 주에서 누가 더 많은 표를 확보하는가가 당락을 결정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의 선거에서는 임기 4년의 대통령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의 3분의 1,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전원이 선출된다. 상원의원은 주 전체 선거에서, 하원의원은 주당 배정된 하원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상·하원의원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1차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각 주의 선거인단이 그 주의 지정된 장소에 모여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전체 선거인단의 수는 50주에 2명씩 있는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에 1명씩 배정된 435명, 그리고 주가 아닌 특별 구역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 등 모두 538명이다.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미국 대선은 유권자 2억 330만 명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4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지역별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자가 그 지역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그 외 2개 주 메인(Maine: 선거인단 4명)과 네브라스카(Nebraska: 선거인단 5명)에서는 선거인단 2명은 주의 최다 득표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메인 2명, 네브라스카 3명) 선거인단은 하원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에게 배정한다.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나 괌(Guam) 같은 주가 아닌 자치령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선거인단이 2차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들이 실시하는 1차 투표 결과 전체 득표율이 앞선다고 반드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적으로 286만 표나 더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74명이나 뒤져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인구수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미국 중부의 여러 주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데다, 대표적인 경합 주였던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근소한 표 차이로 대부분 이기면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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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사진=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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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앨 고어(Al Gore) 부통령이 공화당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에게 전국 득표율에서 앞서고도 당선되지 못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공직을 갖지 않은 정당 지지자 가운데 선출된다. 각 정당별로 사전에 선출된 선거인단은 그 당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돼 있다. 공화당의 선거인단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민주당의 선거인단은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각 정당은 선거인단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선거인단 선출 시 소속 정당이 지명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른바 믿음이 없는 선거인단(Faithless Elector)이다.

지난 2016 대선 때 텍사스주의 공화당 선거인단 크리스토퍼 수프런(Christopher Suprun)은 헌법정신에 근거해 볼 때 자신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며,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인단은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드물고 이런 믿음이 없는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최소 3명에서 최대 55명(캘리포니아)까지 큰 차이가 난다. 50개 주에 상원의원 수와 같은 최소 2명이 배정되고, 그 주의 인구에 비례해 최소 1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추가로 배정된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테나, 노스다코다, 버몬트, 와이이오밍 등 6개 주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유권자 1인당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평등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미국인의 과반 이상이 선거인단 투표보다는 일반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가 적은 주에 상대적으로 많은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선거인단 제도는 잘 알지 못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부작용을 막고 당파성을 완화하며, 인구가 적은 주도 대표성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창업자들이 합의해 헌법에 명시한 제도다.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 재검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 미국 전체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다시 검사하지 않고 해당 주의 표만 다시 검사하면 된다는 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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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사전투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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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 투표(Absentee Ballot) 그리고 우편 투표(Mail in ballot)

오는 11월 3일이 공식 투표일이지만 미국의 2020년 대선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등 사전투표가 어느 대선 때보다 많아져, 10월 25일 현재 사전투표자가 2106년 사전투표자를 넘어섰다.

미국의 투표는 공식 투표 당일에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직접투표(In-Person Voting) 외에 투표 당일에 선거구 밖의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Absentee Voting)와 투표일에 선거구에 있지만 다른 일 등으로 신고를 하고 미리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하는 사전투표(Early Voting), 투표 용지를 사전에 우편으로 받아 하는 우편 투표(Postal Voting),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이메일로 하는 우주 투표가 있다.

부재자 투표를 할 경우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는 사유를 제출해야 하지만, 29개 주에서는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워싱턴(Washington), 오리건(Oregon), 콜로라도(Colorado), 유타(Utah), 하와이(Hawaii) 등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자동 발송한다.

2016년 대선 당시 직접투표를 제외한 사전투표 비중은 41%(우편투표 24%, 직접투표 17%)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 76% 이상이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70%가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선호하고, 공화당 지지층은 52%가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만 인정하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선거 당일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투표 용지까지 개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연방법원이 선거일 3일 후까지 도착하는 투표 용지를 개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편 투표가 많아지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집계가 늦어질 수도 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 결과와 우편 투표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특정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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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끝나고도 대선 일정 계속, 과반 확보 후보 없으면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인 11월 3일 유권자들의 투표로 각 정당별 후보자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집계되면 대부분 언론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한다. 패배한 후보자는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고,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 소감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대통령 선거 절차는 계속된다. 일반 투표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인 12월 14일에 각 주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주지사는 선거인단 명단과 각 대통령 후보의 득표수를 기록한 증명서를 12월 네 번째 수요일인 12월 23일까지 연방 상원의장에게 보낸다. 연방 상원의장은 내년 1월 6일 오후 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를 발표한다. 그리고 1월 20일 12시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한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27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50개 주에서 1표씩을 행사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은 모든 상원의원이 1표씩을 행사해 부통령을 뽑는다. 이 경우 현재 하원에서 26개 주는 공화당이 23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 전체 의원 1백 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어서 공화당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정오 이전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상하원이 모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출생과 성장 과정, 경력은 물론 대부분 정책 분야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가운데 미국인들은 어떤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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