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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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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37

경제·안보 등 치국경륜을 갖추었는가

막스 베버 “전문 관료는 나쁜 정치가”

대선주자 나서면 자신과 검찰에 불행

김기춘·김도언 전 검찰총장 반면교사


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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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한 ‘퇴임 후 봉사’ 발언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데, 정계 진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없다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정계 진출, 그중에서도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겠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 놓는 쪽으로 ‘확인 사살’까지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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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10월 둘째 주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3%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다음입니다.

자유 응답 방식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원희룡 제주도지사 1%보다 높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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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정가의 반응과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은 국정감사 이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 그중에서도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과연 좋은 일인지 당위론 차원에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로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문재인’의 상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기가 좋습니다. 정치인이 아닌데도 대선주자 선호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 야권의 다른 정치인보다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차기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차기 대선주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는 거품입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름을 날리게 된 유명인사일 뿐이지,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올해 60세로, 나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나서기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에게 나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바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나서기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전혀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정치’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치에 일가견을 가진 원로 중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있습니다. 2011년에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냈는데, 윤여준 전 장관의 경륜과 경험을 집대성한 대작입니다. 부제가 ‘스테이트 크래프트(치국경륜, 통치 리더십)’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리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자주 읽고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스테이트 크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인문학을 토대로 인간 본성, 특히 자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자아의 완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기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인간의 욕망, 선과 악의 문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 정치권력의 야누스적 성격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 같은 철학적 담론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천착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겸허한 태도다. 무한한 자연과 장구한 역사 앞에서 스스로 삼가는 신독(愼獨)의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근대적인 이성적 자아를 정립하고 사회를 합리적인 것으로 개혁하기 위한 튼튼한 철학적 기반을 정립하되, 이와 동시에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포스트 모던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 후보가 공직자 특히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과연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할 몇 가지 현실적 근거나 기준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언어 구사의 문제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바도 있지만, 언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인 것이다. 하물며 국가지도자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가의 최고 행위자다운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달변일 필요는 없으며, 특히 현학적인 전문용어나 생경한 관념어를 남발하거나 아니면 감성을 자극하는 현란한 어법으로 대중을 선동하려는 것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인 인문학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녹여낸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 또는 소통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상대방을 설복하는 행위다. 말은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은 품격과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와 로마의 공화정에서는 웅변술과 수사학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정치에서 집단적 결정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행위자인 대통령의 경우,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헌법의 수호자요 국가의 행위자인 대통령이 반대자들을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국가의 최고제도인 헌법에 대해서까지 비속어를 사용하고 또한 국가운영을 ‘내기 걸기’식 언어로 표현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이 상당한 식견을 갖추어야 할 분야로서 무엇보다 경제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지표의 관리와 잠재성장률을 관리하는 등 국가 경제 전체의 균형성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도 국가발전도 어렵다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기해나갈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정책 간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외교·안보 분야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을 상대하면서 향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확고한 외교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튼튼한 우방국을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관련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겨레
자! 윤여준 전 장관이 제시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과 행동, 경험을 차례차례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책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하는 자질과 자격에 대해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 2011년에 쓴 저서로 <정치의 발견>이 있습니다. 7강 ‘정치의 고전 강독 2’-“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읽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 관료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관직을 주는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또한 관직이 관료제적 합리성과 무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베버는 이렇게 말했다.

“근대적 정당 체제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 내지 권력을 다루기 위한 방법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에 따라 정치라는 일은 이제 권력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기능이 두 개의 뚜렷한 범주로 나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전문 관료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관료’이다.”

규정된 시험을 거친 사람만이 임용될 수 있고 고용이 보장된 것이 전문 관료직이라면, 정치 관료는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 임의로 전직·해임·휴직에 처해질 수 있다. 예컨대 정권이 교체되면서 관행적으로 관직에서 사임하는 관료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전문 관료가 정치를 하면 안 될까? 이에 대한 베버의 부정적 평가는 너무나 유명하다. 우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문 관료는 데마고그가 아니며 데마고그의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가 데마고그가 되려 한다면 대체로 그는 매우 나쁜 데마고그가 되고 만다. 진정한 관료는 그의 본래적 사명에 비춰 볼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행정’만 하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 ‘국가이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즉 기존 체제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한, 관료는 늘 그래야 한다.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가, 지도자 및 그의 추종자들이라면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 즉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당파성, 투쟁, 열정-분노와 편견- 등은 정치가, 특히 정치적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행동은 관료와는 전혀 다른, 아니 그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의 책임 원칙을 따른다. 관료의 명예는 그가 보기에 잘못된 명령을 내린 상급자가 자신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할 경우, 그 명령자의 책임을 떠맡아 이 명령이 마치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 성심을 다해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관료가 이런 규율을 따르지 않거나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전체 국가기구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결국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인데, 정치가와 관료를 비교하면서 베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에 반해 정치 지도자, 즉 지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가의 명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이 자기 책임을 거부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또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타고난 관료인 사람,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료적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야말로 나쁜 정치가일 수밖에 없으며, 책임 개념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들이다.”

한겨레
어떻습니까? 저는 박상훈 박사의 책에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어쩌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료적 품성을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관계없이 자신은 검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정무감각은 꽝”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막스 베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쁜 정치가’일 수밖에 없고, ‘책임 개념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인 셈입니다.

검찰총장을 하고 나서 정치의 길로 들어선 사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한국당 공천으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경남 거제시), 그리고 김도언 전 검찰총장(부산 금정을)입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막스 베버가 왜 그렇게 “관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막힌 정치 역정을 여기서 모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장면만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쁜 정치가’였습니다.

김도언 전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당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현장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전직 검찰총장 체면에 몸싸움에 끼어들 수도 없어서 난감해하던 그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관료가 퇴임 이후에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김기춘 전 장관이나 김도언 전 검찰총장처럼 될 것입니다.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대선주자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사랑하는 검찰 조직에 너무나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에게 크나큰 비극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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