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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재확산 없었으면 3분기 2%대 성장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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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3분기 GDP 1.9% 성장…경제 회복 궤도 진입"

"서비스 R&D 5년간 7조 투자…세액공제 추가"

혁신제품 공공조달 사업자 계약지체책임 면제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수의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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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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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분기 GDP는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지만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9%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 2분기(-3.1%)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2010년 1분기(2.0%)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 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 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됐으며 3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며 "10월에도 일평균 수출(21억 달러)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확산의 영향으로 6~7월의 내수 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 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고 말했다.

재화 소비는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나 대면 서비스 소비 부진 심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홍 부총리는 추정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지난 12일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되고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 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함께 이번 주말 시작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한다. 10~11월 중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쇼핑 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지원 등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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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GDP)이 1.9%로 반등했다. 수출은 전기대비 15.6% 증가해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도 상정·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서비스 R&D 투자를 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시스템 운영 등도 지원해 나가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경제적으로도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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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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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신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 면제 대상을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기준 연간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TF'를 가동 중이다.

계약제도 혁신TF는 혁신·신산업 지원과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계약지체책임 면제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조정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계약분쟁조정대상인 입찰 자격, 낙찰자 결정, 지체상금 등에 대가 지급, 계약해지 등을 추가하고, 대상 금액도 종합공사는 30억→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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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전자 카탈로그는 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설명, 기준가격, 업체 정보 등을 담은 안내서"라며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종합공사 2억→4억원, 전문공사 1억→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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