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697172 0142020102763697172 02 0201001 6.2.0-RELEASE 14 파이낸셜뉴스 0 false true false false 1603755664000 1603761776000

성병 숨기고 수차례 성관계···2명 감염시킨 20대 ‘유죄’

글자크기
파이낸셜뉴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성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반복적인 성관계를 해 상대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19년 4월까지 첫 성관계로부터 7개월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 한 술집에서 만난 C씨에게도 역시 성병 보균 사실을 숨기고 두 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행위와 이들 피해자의 감염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 시기나 내용을 보면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르페스 #유죄 #성병 #전염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