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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 공시가격 시세 90%까지…이달 확정발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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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6% 인상에 공시가격 상승…현금부자도 고가주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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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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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 확정을 위한 여러 정책 시나리오를 검증받는다.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발표된다. 로드맵은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목표를 90%로 한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또다른 세금부담의 변수가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 국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그러나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시나리오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엔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발표할 공시가격 책정에 적용해야 해 시간이 많지 않다.

큰 틀은 토지와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별 제각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가깝게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의 80~90% 수준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등이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현실화율의 인상 체감은 단독주택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에서 나올 시나리오도 토지와 주택 유형별 현실화율을 언제까지 체계적으로 어느 목표까지 만들겠다는 형식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테면 5년 내 90% 현실화율을 상정한다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7~8%가량 올라간다. 토지는 5% 내외, 아파트는 4% 내외다. 단독주택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유형별로 목표시점을 달리 할 수도 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보유세에 반영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오른 공시가격만큼 과세 반영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미 내년 최대 6%의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만큼 중첩된 과세인상 요인은 과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상위 비율에 따른 구간별 현실화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장학금 등 약 60개에 달하는 정부 제도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확정 후 반영비율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이면엔 고가·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실화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현금부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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