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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S SK 배터리전쟁' 판결 또 연기…美 대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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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표결 끝…10월5일→26일→12월10일, 두 차례 연기

코로나로 인한 단순 연기, '트럼프 와일드카드' 등 해석 분분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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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ITC는 26일(현지시간) 최종 결정일을 6주 뒤인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으나, 이유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4시쯤 공지됐다.

이날 두 번째 연기 결정이다. 앞서 ITC는 당초 지난 5일 예정됐던 판결을 한 차례 연기 끝에 이날 일정을 잡은 것이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와 미국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지난 2월 SK 측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제기를 통해 최종 결정이 10월로 미뤄졌다가, 결국 12월로 다시 미뤄진 셈이다. 양사의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판결과 동시에 LG, SK 두 회사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피해보상금 관련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었다.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더욱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연기된 시점은 미국 대선 이후다. 업계에서는 판결 연기를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에 대한 ITC, 폭 넓게는 미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간 미국내 여론 일각에서는 SK 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와일드 카드' 사용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내에서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만큼 어느 한쪽을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ITC가 예비판결에서처럼 '증거인멸'을 확정지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미국내 영업 활동은 중단된다.

이는 조지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00개의 일자리, 26억 달러(약2조9827억원)의 투자가 예정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테네시, F-150의 포드 공장이 있는 미시간 등 복수의 주(州)에서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ITC의 패소 결정을 염두에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반면 단순한 연기 결정이라는 상반된 해석도 존재한다. "두 차례 연기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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