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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도읍 "尹과 대질 국감 어떠냐" vs 추미애 "검사 오래해 대질 좋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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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 부임 초기 인사 갈등 관련

김도읍 “윤석열 말 사실로 보면 되나”

추미애 “구체적 대화 공개 적절치 않아”

세계일보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을 하면 좋겠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하셔서 대질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의원과 추 장관의 질의에서 오간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견을 주라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인사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다시 질의하니 추 장관은 또다시 “의견을 듣고자 한 바 있다”고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안을 갖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내겠다’고 했더니 추 장관께서 하신말씀으로는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난처한듯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로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김 의원이 “장관님이 이런 말을 했는지만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의 입에서 ‘대질 국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추 장관도 발끈한 듯 “검사를 오래하셔서 대질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다. 상급자(추 장관)와 하급자(윤 총장)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원도 밀리지 않았다. 그는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장관께서는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에 따라서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윤 총장의 말을 사실로 보면 되나”라고 했더니 추 장관은 “그건 윤 총장과 해결하시라.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회피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추 장관은 “회피가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서 의견을 제공하라고 했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추미애 인사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추 장관의 부임 초기 인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며 “인사안 보여주는 게 인사안 협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1월초에 인사를 갔다. 취임식 한 날 같은데 인사를 갔는데 인사 마치고 대검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을 일일이 아는 게 아니어서 밑에서 안을짜서 올리면 조금 수정하거나 그러시는데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몇기까지 승진하고 배치는 수도권과 지방은 어떻게 한다고 안을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대검 차장과 협의하든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가 곧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고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며 “저보고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해서 줘야 제가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나서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인사안이 다 짜져있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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