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로 전략 변화… 對中견제 강화 ‘선택과 집중’ 나설수도

서욱,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내비쳐

방위비 연계 감축카드 현실화 우려

국방부가 향후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한미 양국 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주한미군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조정의 영향권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미국 정부에 국방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하면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군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해외 주둔 미군의 융통성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감축 관련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미 의회가 2018,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국방수권법에 더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 방어만을 위해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미군(2만8500명)을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상군 위주의 ‘한반도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은 남중국해 및 대만 사태에 개입할 여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는 데 모든 국방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 주한미군은 규모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력의 최적화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누차 강조한 만큼 주한미군 운용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병력 감축으로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전 세계의 미군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배치해 대중 봉쇄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 장관은 내년에 진행하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 (SCM이)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해 미국의 거부로 확정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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