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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 ‘내 사람’ 드러난다며 인사의견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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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눴던 대화 내용 일부를 구두로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규정에 따라 검찰에 인사 의견을 요청했다"며 "당시에 유선상으로 검찰총장이 (본인이)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라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내놓으면 의견을 그때 가서 내놓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전화로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고, 기본안도 주지 않고 청와대에 물으라 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청와대에 연락한 뒤 (인사안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으로 끝낸 것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오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의뢰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다"며 "(검찰 조사에서)재산 피해는 없다고 했고, 과기부에서 문제 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님이 기록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 판단한 뒤 감찰 의견을 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더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인다. 엄격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적정한 (감찰)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재판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특수부 검찰, 정치 검찰의 수사 통한 정치 개입이다. 수사 과잉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제대로 된 감찰과 사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현재는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고, 조만간 재판이 결론 날 거 같다"며 "그 후에 수사 과잉이라든지, 부당한 수사라든지,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그런 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하명 프레임이 어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3월에 검찰이 울산시청에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은 몰랐던 혐의를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하려고 했었다는 하명 수사 프레임 자체가 깨진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사 추적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당시)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고 시민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건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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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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