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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감찰예정,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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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 대단히 잘못"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윤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부장검사 전결이었다는 윤 총장의 설명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규정을 위배한 처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의 이른바 작심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켜달라고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라며 국감장에서 확인 안 된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 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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