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인 vs 윤석열 사단…"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었다"

秋 “尹 정치 중립 안지켜 감독자로 민망… 잘 지도하겠다”

법무부 국감서 윤석열에 직격탄

尹 ‘조국 선처’ 주장에 前 법무도

“장관은 최고 감독자… 어이 없다”

秋 법무, 감찰권으로 ‘尹 정조준’

“언론사 사주 회동 윤리강령 위배”

대검, 일단 대응 자제 속 예의주시

질의 답변하는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법무·검찰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법무·검찰의 쌍두마차인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조직 내부가 ‘추미애 라인’과 ‘윤석열 사단’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으면서 청와대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 원로들은 “과거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민낯을 보였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비위 은폐, 야권 정치인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맹비난했다.

총장이 공개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법무부는 행정조직이고, 검찰은 수사사법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가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과거에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많아서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법무부로 확장돼 작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윤 총장은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위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무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까지 했다.

반면, 추 장관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하급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언급하자 추 장관은 곧바로 “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 종합국감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근하는 尹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처신에 못마땅해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참모는 “윤 총장의 모습이 과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태도냐”고 쏘아붙였다.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상징하는 인물이어서 청와대가 움직일 공간이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로 법조인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은 이례적이다. 정치적이든, 법적이고 절차적이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로 법조인은 “검찰청법상 수사에서 배제하는 식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위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라도 맡겨 옳고 그름을 가려야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애매하다. 이를 법리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는 청와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우승·박현준·김청윤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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