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검사냐' 심재철,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패싱 상식 밖"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재임 시절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보고받지 못한 반면 여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초반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조국 수사' 당시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검사냐"란 항의를 받아 소동을 빚은 장본인이다.

심 국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관련)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됐느냐"고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답했다.

그는 백 의원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첩보단계부터 반부패부에 보고됐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조금 뒤늦게 됐지만 어쨌든 보고가 됐고, 수사 초기 단계인 분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 국장은 아울러 야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느냐는 질의에 "받은 적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재차 확인한 셈이다.

심 국장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대해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통상의 관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도 언급했다. 심 국장은 통상 첩보가 총장에게 직보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또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돼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사태"라며 "(당시) 남부지검장, 총장이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등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힌다. 추 장관 부임 직후인 지난 1월 말 한 검찰간부의 상갓집에서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심 국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것이 알려져 갈등을 빚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부임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에도 추 장관 편에 서는 등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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