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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