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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하라”… 채동욱 내친 방법 동원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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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야 할 계좌추적 안 해… 감찰 대상”

2013년 황교안 “채동욱 감찰하라”…즉각 사표

훗날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 내몰아”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공식화했다. 법무부에는 감찰관실이 있고 현직 검사에게 중대한 비위 의혹이 있는 경우 감찰관실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이 곧장 사의를 밝힌 전례가 있다.

◆추미애 “해야 할 계좌추적 안 해… 감찰 대상”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미 지난 22일 대검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검사 비위 의혹을)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감찰권 발동은 여러 모로 7년 전 법무부에 의한 검찰총장 감찰 착수를 떠올리게 한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 국정원 댓글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도록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란 한 해 전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들이 온라인 기사에 여당 후보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지지성 댓글을, 야당 후보인 문재인 현 대통령과 관련해선 비난성 댓글을 각각 달아 결과적으로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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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채동욱 검찰총장. 채 총장의 사생활에 관한 불미스러운 의혹 제기 이후 황 장관이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하자 결국 채 총장은 물러났다. 뉴스1


◆2013년 황교안 “채동욱 감찰하라”…즉각 사표

채 총장과 윤 지청장 둘 다 검찰의 내로라하는 ‘특수통’으로 유명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걸린 사안에서 채 총장이 정권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결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윤 총장이 이끈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법무부와 충돌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리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구속 수사는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한 언론이 채 총장의 사생활과 관련해 제기된 불미스러운 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황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 총장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직후 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파문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11월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검찰이 왜 권력 말을 잘 듣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인사권 때문”이라며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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