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개똥처럼 흔해진 수사지휘권, 추미애 적법했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말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필요했고 긴박했겠지요. 하지만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마세요”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사모펀드 ‘라임 비리’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반면 여당 인사 관련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야 정치인에 대해 상반된 수사 절차를 밟은 것이 문제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권 방탄용 지휘권 발동이자, 검찰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해 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재임 중 세 번째다. 72년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네 번으로, 이 중 세 번이 추 장관 때 나왔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휴,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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