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노인인구 3억명’ 암울한 중국 인구보고서…“3자녀 정책 도입해야”

[경향신문]

중국 민정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앞으로 5년 내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80년 후 중국 인구가 8억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고령화와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중국망 등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民政部·한국 행정안전부 격)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년까지 전국 노인 인구가 3억명을 돌파해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민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2.57%로, 1억7000만명을 넘는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5년 내 노인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 성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는 보고서도 나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칭화대 헝다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인구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50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며,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9%에서 7%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헝다연구원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이 줄어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며, 소비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헝다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국에 시급히 3자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런쩌핑(任澤平) 헝다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갈수록 연금제도의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육과 여성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며 하루 빨리 3자녀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30년 넘게 유지해 온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했는데, 더 빨라진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를 3자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3자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何亞福)는 글로벌타임스에 “3자녀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아이를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장려 정책이 없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녀 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될 수는 있지만, 비싼 집값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주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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