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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선 넘은 발언, 부적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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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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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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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을 두고 “선을 넘은 발언” “부적절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여당도 ‘윤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한 발언을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해주셨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며 윤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라임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을 두고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가족 사건에 대해) 사실상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공적 처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윤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인데, (제가) 지휘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부임 후 검찰 인사를 ‘대검과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권한 줄이기는 특수·공안통 조직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라며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는 등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협의가 없었다고 말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반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 소신과 앞날에 대해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주는(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으로 하여금) 발언에 신경쓰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대신 사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가 연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을 두고는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압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불법이라고 말한 점과 퇴임 후 정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두고 “윤 총장이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어떤 활동을 하든 정치 행위가 돼 버렸다”라며 “공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 (총장직을) 그만 둬야 한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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