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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과 조선일보 사주 만남,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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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이다", "의심스럽다"고 비평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임기를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대통령을 잘 아는데 그럴 리 없다'는 반론을 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검찰총장을 겨냥해 "국감장에서 한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유감"이라며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검찰 중립성을 해하는 발언에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을 분리해야 맞다"고 가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했던 데 대해 추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 분 성품을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조선일보·중앙일보사 회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 감찰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하는 점이 (아쉽게) 남아 있다"고 동조하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그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어서 중앙지검장으로서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정도는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추정을 근거로 주장했다. 그는 "'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윤 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의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야당 정치인은 '봐주기'를 하고 여당 정치인만 엄격하게 수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 "(야당 정치인은) 계좌 수색영장도 사전·사후보고가 없었던 반면, 여당 정치인은 수사 단계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런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과 남부지검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 추 장관은 "서민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 의혹이 있다"며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것은, 김봉현 수사기록에 의해도 66차례나 불려다니며 검찰과 한 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뭘 수사했는지가 감찰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내용을 근거로 한 법무부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고, 옥중편지 내용도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고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수사지휘는) 서신의 주장만 믿고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증거 등을 통해 제보자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 (수사팀장이 김봉현에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찰 내용을 일부 선(先)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봉현 '옥중 편지'의 신뢰성을 공박하는 질문에는 "검찰을 통해 수사의뢰를 했고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고, 야당으로부터 나온 '채널A 사건도 옥중 편지를 믿고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검사장 출신 피의자의 비협조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한동훈 검사장 탓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의 의도가 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수사관·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의 과거 금품수수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 인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것을 야당 의원이 지적하자 "기억은 없지만,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원내대표에게 의원 도장을 맡겨 놔서 단체 발의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해명하며 '소신이 달라졌나'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관직 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여론이 높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 보시라"고 맞받아 시선을 끌었다.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나"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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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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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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