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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중앙지검장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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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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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설명(부장검사 전결)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고,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도 주장했다.

◇與 “옵티머스 사태 책임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관련 질의에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남아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옵티머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2018년 부실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불거진 옵티머스 환매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檢 내부 “수사 기본도 모르는 주장, 진흥원 ‘피해 없다’고 진술”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옵티머스 수사팀의 ‘부실 수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내부 감사 결과 ‘횡령’ 가능성이 제기된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문제로, 최근 환매 중단 사태에 따라 발생한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었다.

수사의뢰 이후 전파진흥원 관계자도 검찰 조사에서 “원리금이 모두 회수돼 진흥원은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고, 당시 진흥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결과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 피해의 핵심은 성지건설 불법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당시 2018년 수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진흥원 수사의뢰만으로는 계좌영장도 받을 수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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