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석열 강력비판

“정치검찰 수장으로서 검찰정치하겠다는 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법사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계입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지금 윤 총장은 뭔가 운명의 노예가 된 불행한 그 영혼의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뽐내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그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왔던 그야말로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이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검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라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특수통 검사들의 룸살롱 로비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스폰서 검사나 또 이런 각종 그 부정적 행태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건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야말로 검찰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야말로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테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총책임자다 라고 하는 게 검찰청법 8조에 명문화돼 있다”며 “그런데 그런 것도 부정을 하고,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했는데,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한 비판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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