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 피격사건, 秋·尹…청와대 국감 뒤흔들 3대 키워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since1999@newsis.com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력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 수석실별로 관련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대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올해 청와대 국감 주요이슈로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옵티) 사모펀드 사태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47) 사망한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문제 등을 꼽는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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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 사태에 대한 靑입장 “성역없는 수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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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 펀드 사태가 부담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어서다. 지난 9월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더욱 촉각을 세운다.

라임 사태 배후의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했고 이는 여권·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한 상황이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라임 돈 1원 한장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 전 수석 외에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게 곤혹스럽다. 청와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철저히 방어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코너로 몰 경우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의혹제기, 인신공격 등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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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靑입장 “계속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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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또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최근 해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월북’으로 결론을 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과 야당은 ‘실족’이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증거가 없는 ‘정황’ 뿐이어서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초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사건 발생 이후 최초 보고 시점을 놓고 청와대는 제대로 대응했단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박근혜 7시간’에 견줘 문 대통령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또 이 씨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문 대통령이 친필이 아닌 타이핑 편지를 보낸 것을 놓고도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로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걸 비서진이 타이핑으로 쳐서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외국 정상 친서도 마찬가지다.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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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까지 간 추미애-윤석열 문제에 대한 靑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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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점입가경 대결 구도 역시 청와대 국감에서 다뤄질 중요한 이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벌어진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행정조직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윤 총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발언에 불쾌해한다. 대통령의 비공식 메시지를 공개석상에서 드러내서다. 윤 총장은 당시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에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언급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설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번 청와대 국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 보장' 메시지가 정확한 것인지를 추궁하는 등 이와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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