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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검토에… 與 “공수처 출범 방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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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위원 반대땐 처장 추천 불가능

조선일보

임정혁(왼쪽)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2명)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정해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고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선정 움직임에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방해 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미뤄야 한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후통첩’한 26일을 앞두고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후보 추천에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더라도 이른바 ‘비토권’을 무기로 공수처장 선정 과정에서 지연 작전을 펴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를 반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천위원 선정 때부터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건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한 시한에 끌려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천위원 후보를 2배수(4명)로 압축한 건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천위를 구성하려면, 민주당도 수년째 비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 임명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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