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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가량 정부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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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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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는 모두 1만47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는 7686명에 그쳤다. 전체 지원대상자의 52%만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소진공에서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지역 소진공 센터로 직접 와서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보완 요청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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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한다. 월 보수를 기준으로 1등급(182만원 이하) 2등급(182~208만원)은 월 고용보험료의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3등급(208~234만원)과 4등급(234~260만원)은 각각 30%를 지원한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실직이나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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