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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상속세 10조원 이상…'부당' vs '정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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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올해 증권거래세도 가뿐히 넘을 듯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촬영 임헌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상속세가 상속 재산의 60%에 육박한다는 추산에 온라인에서는 상속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10조6천억여원은 올해 증권거래세 예상 금액인 8조8천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10조원씩 세금을 내면서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느냐"며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기업이 해외 투기 세력에 넘어가면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 주식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른 누리꾼도 "18조원 상속에 상속세가 10조원이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의 과반을 국가에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이 나라에 국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 한국 기업이 눈뜨고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길 텐데 과도한 상속세가 국익에 정말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삼성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 회장 상속인들이 낼 상속세를 두고 한 누리꾼은 "불로소득이라서 세금을 많이 떼는 것"이라며 "상속세에 발끈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의 재분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로 거둬들인 돈을 사회 전반의 유지와 활력을 위해 써야 한다"며 "상속세는 정당한 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세금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사회 구성원에게 걷는 것이고 그 돈은 사회 유지에 쓰인다"며 "또 삼성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들어간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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