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뉴딜 10大입법 연내 처리"…재정투입 효과는 미지수

당정청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예산, 입법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린 정기국회를 맞이해 입법 및 예산 편성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관계부처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이들 과제를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당정이 밝힌 10대 핵심 사업은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이 대표적이고,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이 각각 추진된다. 이외에도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개별 과제에 담길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30여 개의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10대 대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7월 공개된 후 '속도전' 양상으로 발표돼 온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가다듬고, 실제 입법·예산 편성 작업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세부 전략이 논해졌다. 다만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선별한 10대 추진 과제 방안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을 동원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한 것도 그동안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소개돼 국민 관심도가 낮아지고, 정책 추진의 혼선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과다. 이에 당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사령탑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10대 추진 과제를 선별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선별 작업을 거친 중점 추진 과제도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특히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 과제인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반이 될 데이터기본법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세계적인 친환경 기준 도입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제도 개편, 예산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10대 추진 과제에는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도 다수 담겼다. '디지털집현전'은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 공유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세계 석학의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모아 두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 데이터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균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위기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에 뉴딜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 단순히 국비 확보의 기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의 공식 추진 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2050 탄소중립선언과 병목지역 철도 지하화 등 관심도가 높은 사업들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역철도망 구축, 철도 개선 및 병목 구간 지하화, 전국 교통 환승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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