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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전세난'에 정부는 후속카드 만지작… "큰 대책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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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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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9주 연속 상승하는 등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공공임대 확대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큰 규모의 대책 보단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에 발표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28일) 열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세 대책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서기’,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부터 6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 전셋값 주간 상승률도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감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고민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수정 증 기존 정책 방향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현재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감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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