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공수처 추천위원 지명, ‘지연 전술’ 아니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26일께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겠다던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26일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태도를 바꾼 건 다행이다. 이미 법정 시한을 100일 이상 넘긴 공수처가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대한 협조하길 바란다.

그동안 민주당은 “26일까지 추천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개정보다는 차라리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현행법을 활용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도 합리적인 선에서 행사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특위’ 위원 선정을 무작정 지연시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북한 폭도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지명하려다 당 안에서도 반발하자 철회했다. 이후에도 미자격자를 천거한 뒤 버티기로 일관해 조사위원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관철했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이런 꼼수를 심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 수정을 명분 삼은 공수처법 개정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수용을 공수처 출범과 연계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등을 함께 진행하자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꾸 이런저런 요구를 추가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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