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하면 더 오를것"…벌써 전세계약 미루는 집주인도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전세난 해소에 방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7월말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서울 전셋값이 69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이 같은 정부 대안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담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데다 공급확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재계약이라도 해서 피해를 줄였다지만 신규로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비싼 값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 난리"라며 "당장 집 구하기가 힘든데 공공임대주택을 언제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전세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 전셋값이 또 오를까봐 되려 걱정"이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실거주 1주택 보유자와 전세 세입자들이 함께 고통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누리꾼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을 기대하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미루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전세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공실로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그대로 둘까 한다"며 "정부 대책이 나와봐야 별 게 없고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중산층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월세 세액 공제 검토도 전세 대신 월세 살라는 뜻인데 시장 현실에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어서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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