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제, `퍼주기다` `때이른 실험이다` 비판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북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소개하며 기본소득은 꼭 해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뭉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북의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매점 사용조차 언감생심이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요. 가난했던 제 어린시절 생각도 나서 울컥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판동초 사례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라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략산업인 농촌을 살리고, 인구소멸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리는게 가능할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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