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651348 0022020102563651348 01 0101001 6.2.0-RELEASE 2 중앙일보 53204111 false true true false 1603585746000 1603586836000

황운하 "괴짜 윤석열, 교양없고 무대뽀…檢 직접수사권이 원인"

글자크기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검찰제도는 윤석열같은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인물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키울 수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대 1기로 재직 시절 경찰측 검경수사권 조정 책임자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검찰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양분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며 “윤석열이라는 괴짜 탓일까요, 검찰 제도 탓일까요. 저는 제도 탓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는 “윤석열의 품위없는 카리스마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지만, 결국 공동체에 위험하고 국민여론의 분열을 만든다”며 “그의 교양없음과 무대뽀(막무가내)는 선함과 진심으로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라며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은 경찰에 보완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축소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