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人사이트]"심상정 어떻게 넘을지 압박감…정의당 집권해야 세상 바뀐다"

김종철 신임 대표…"세금 없는 하위 40%도 내게 하자" 진보정당 금기 깬 정책으로 승부

"정치 하는 이유? 착한 사람들 더는 서럽지 않게…국민 지지 얻으면 민주당이 움직일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서울=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 가난했다.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었지만, 어머니는 국수장사를 하며 살림을 해야 했다. 그의 두 형에게 어머니는 하루씩 번갈아 가며 도시락을 싸줘야 했다. 도시락 두 개를 쌀 형편이 안됐다. 형제는 번갈아 점심을 걸렀다. 그런 형들은 대학에 가서 운동권이 됐고, 그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 ‘당연히’ 운동권이 됐다(사회대 학생회장까지 했으니 꽤 한 편이다). 하지만 청춘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진지했던 건 아니다. 고등학교 때 당구 300을 칠 정도로 당구장에서 살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포커를 하며 시간을 죽이기도 했다. 한때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대학때 하던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

지난 9일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선장인 된 김종철(50) 대표는 노동운동을 한 적이 없다. 70년생, 90학번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당시 ‘국민승리 21’ 권영길 대표의 비서가 되며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잘나갔다. 32살에 민주노동당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뽑혔고, 36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다섯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내리 고배를 마셨다. 이번 당 대표 당선은 그에겐 16년만에 (각종 선거에서의) 승리다. 집요하다. 그 스스로 ‘소년장수증후군’을 염려한다. 너무 일찍 출세한 이들이 조급함에 실수를 저지르고 일찍 낙마하는 전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표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도 적고, 나이도 젊다.

◇ 방탄소년단 열혈 팬…일찌감치 뜰 줄 알았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단순하다.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서럽지 않고, 자신의 작은 행복을 가꾸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한다. 지난 21일은 정의당 창당 8주년 기념일. 그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당 2층에 있는 정의당 당 대표실에서 마주한 김 대표는 자신에 찬 목소리였다. 전임 심상정 대표의 그림자가 크긴 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날카로운 각을 세우며, 새로운 목소리를 냈다. 다음 대선에 도전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와의 인터뷰는 그가 읊조리는 BTS(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봄날>의 도입부 랩으로 시작됐다.

“여의도에서 유명한 ‘BTS 아미’(팬)로 소문 나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나?”
-2017년 말께였다. 당시 지방선거을 앞두고 있었다. 지지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어떻게 성공할까 고민하다가 중소기획사 아이돌들을 살펴봤다. 그때 인기를 모은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이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었다. 방탄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려고 뮤직비디오를 꼼꼼히 봤다. 성공할 만한 이유가 보였다. 그런데 그대로 빠져들었다. 왜 보기 시작했는지를 잊고 완전한 팬이 됐다.

“BTS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 노래를 할 수 있나?”
-‘봄날’을 특히 좋아한다. (주저없이 앞부분 랩을 시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이제 얼굴 한 번 보는 것 조차/힘들어진 우리가/여긴 온통 겨울뿐이야/8월에도 겨울이 와…”

“나이 삼십에 정치에 입문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정의당 당 대표가 됐다. 소회는?”
-무게감의 압박이 심하다. 당 대표에 당선됐을 때 한 30초 정도만 기뻤던 것 같다. 특히 그간 고생한 아내가 기뻐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걱정에 휩싸였다. 선거때 이런저런 공약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심상정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넘어서지? 지금까지도 그런 압박감이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 말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려 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최종 결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스스로 승리 요인을 뭐라고 보나?”
-이대로는 안된다, 뭐라도 하자는 심리가 당원들에게 넓게 퍼졌던 것 같다. 그동안 진보의 금기를 깨는 공약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을 뛰어 넘는 기본자산제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부유층만이 아닌 저소득층도 참여하는 증세가 있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 등 파격적 제안을 했다. 꽤 오래 전부터 진보가 살기 위해선 금기를 깨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안별로 길게는 7~8년, 짧게는 1년을 고민했다.

“그동안 진보 외길을 고집했다. 진보가 무엇인가?”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현재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 방향이 뭔가는 중요하다. 나에겐 이 방향이 앞으로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뒤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나에게 진보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늘리는 것이다. 평등을 통해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이 시대 진보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 당선 이후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이유가 진보의 금기를 깼다는 것이다. 첫째 꼽을 수 있는 것이 국민 개세론(皆稅論)이다. 부자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과는 다른 주장이다.”
-솔직해야 한다. 이 땅에서 표를 얻으려면 딱 한가지만 이야기하면 된다. 세금 다 깎아주고 상위 1% 초부유층의 세금만 올린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권했을 때 약속한 복지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누군가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했다. 우리나라 세금이 걷히는 현실을 보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40%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세의 78%를 낸다. 하위 40%는 안낸다. 부자 증세만으로는 매년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저소득층이라도 다달이 1만~2만원이라도 내면 큰돈이 만들어진다.

◇ 모든 국민이 세금 내도록…주위에서 용감하다고 말한다

“반응이 어떤가?”
-찬반을 떠나서 용감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 얘기하면 선거에서 표가 안나오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못 꺼낸 것이 문제이다. 논의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국민 개세론에 거대 여당 민주당의 반응은?”
-겉으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은근히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김종철이라는 대표가 저런 얘기하는데, 자료가 있는지…, 우리도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고민해야 한다며 말끝을 흐린다. 민주당의 그런 자세는 책임감이 없다고 본다. 집권당이 어려운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라면, 뭔가 용감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 개세론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정의당이 원내 6석밖에 안돼 국회 안에서 협상으로 풀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혁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다. 민주당에 읍소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당당하고 솔직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하나의 금기를 깨는 주장이 연금 통합이다.”
-연금 통합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불편해한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연금 적자가 10조가 넘는다. 전공노나 전교조가 섭섭해도, 설득해서 연금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공무원 노조와 얼마 전 간담회를 했는데, 그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가장 억울한 사항은 그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했다. 법으로 금하고 있다. 연금을 통합하는 논의에는 반드시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주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의 반응이 좋았다.

“낙태죄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낙태를 ‘임신 중지’라고 표현한다. 임신 중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여성은 없다. 원치 않은 임신도 부담스럽고, 고민하는 과정도 고통스럽다. 임신 중지를 결정하고, 수술 받는 과정이 다 고통의 연속이다. 상대 남성의 무책임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성들이 낙태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불합치 판결 이후 한 것은 기존 이미 임신 중지 수술 가능 일수를 겨우 2주 늘린 것이다. 그 이후 낙태하면 여전히 죄가 된다.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고 생각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배달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유연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작정인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유연화로 가장 피해 보는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뭔가 얽매여서 노동하면 사용주가 확실하고, 노조 결성해서 임금협상하거나 협상이 관철 안되면 파업할 수 있다. 노조 결성 권리가 사라지는 노동이 점점 많아지면 가장 큰 피해자가 유연화된 노동자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가 어려워진다. 기업별 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노조를 만들고, 산업별 노조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한 뒤,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들과 만든 협약 내용을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적용하면 문제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떻게 진행되나?”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서길 바란다. 이 법은 애초 고 노회찬 의원이 준비해 발의한 법안이다.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무너져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니까 삼성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했다. 어떤 기업이든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당이 강은미 의원 발의로 21대 국회에 다시 냈다. 민주당이 보수화한 탓인지 소극적이다.

“새로운 정책 중에 젠더와 관련된 주장은 무엇인가?”
-비동의 강간죄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과거에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처벌했다. 실제 여성들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젠더 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돈을 조금 더 받는 사회가 좋을까, 아니면 안전한 사회가 좋을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안전한 사회를 선택한다. 우리 사회 여성에게 젠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생명과 존엄에 관한 사안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이 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제공

◇ 7·10 대책은 끝판왕 정책…왜 집권 초기에 안했는지

“주택문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
-정부의 7·10 대책은 끝판왕 같은 정책이다. 왜 이걸 집권 초기에 하지 않았을까? 아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가구 1 주택자 아니면 세금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재화를 구매하기 힘든 사람이 30%를 넘는다. 이들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가 오래전에 준비했어야 하는데, 준비 못한 것은 현 정부의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의당의 입장이 있나?”
-일관된다. 북한이 잘못한 것은 비판한다. 최종 결론은 평화체제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의당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그렇다고 확전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는 안한다.

“김 대표는 내년의 서울시장와 부산시장 보궐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과 당헌·당규를 지켜라는 요구다. 귀책 사유가 있어서 생긴 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는 국민이 박수쳤다. 적용해야 할 때 갑자기 미안하지만 이번에 안되겠어 하면 누가 정당의 말을 신뢰하겠나? 그럼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꽤 높다.

“당의 개혁도 중요하다. 그동안 민주당의 2중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의당의 존재감도 사라진 것 같다. 당의 체질 개선은 가능할까?”
-당을 젊게 하려고 청년정의당이라는 당내 기구를 만들었다. 당 대표가 발언하면 청년정의당에서는 그건 너무 온건하다, 현실타협적이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인사권과 재정권도 넘겼다. 여러가지 진보의 금기를 깨는 발언을 용기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내 분위기가 신선하게 바뀌는 것 같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내 임기 중에는 꼭 이것만은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체 당원의 20%가 당원 모임에 나오게 하겠다. 지금은 7~8% 수준이다. 정의당이 아래로부터 튼튼해지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 한가지 더 꼽는다면 임기 중반에 당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 지금은 5.1~ 5.7%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 요인은 최연소 류호정 의원이 국감때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신상품 같아서 관심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나이 5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한국사회서는 많은 나이도 아니다. 당 대표로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나?”
-요즘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다. 아직은 지치지는 않는다. 압박감 때문이다. 어제도 창원가서 소화한 일정이 11개이다. 당원들이 다시 정의당이 일어서길 바라고 있고, 정의당에 실망했던 국민들도 언제든지 다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김종철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이 행복해지는 한국의 리더가 되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만약 리더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좀 더 가능성 높은 다른 당에 가서 열심히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집권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년 5개월 뒤에 있을 대선의 후보로 나설 것인가?”
-당의 대표니까 나설 것이다. 우리 당의 쟁쟁한 대표 리더였던 심상정 같은 분들과, 또 많은 잠재적인 분들과 함께, 나도 후보군 중 하나로서 열심히 뛸 생각이다.

◇ 민주당 자신 있으면 특검 받아라…秋는 검찰개혁인지 尹 찍어내기인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어떤 시각으로 보나?”
-일반 국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모든 장치는 다 해야 한다. 민주당도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 특검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 국민은 켕기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사기 피의자 말에 이랬다저랬다 가볍게 움직이면 안된다. 검찰 개혁인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인지…진중하게 움직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국민들께 바라고 싶은 것이 있나?”
-정의당은 우직하게 국민을 위한 진보정당의 길을 걸어왔다. 때로는 정쟁적 프레임에 매몰되기도 했고, 2중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제는 정의당의 정책 브랜드를 살릴 것이다. 정의당표 미래가 이런 것이라고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은 진보정당이 집권당이거나 제1야당이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kichen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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