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칼잡이 권한은 통제해야” vs 진중권 “범인의 검찰 통제 안 돼”

조 “'주권재民'이지 ‘주권재檢’이 아니다” 진 “주권재犯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주권재범(犯)은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자, 검찰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재범(犯)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봉급 주는 것”이라며 “피의자 편 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주권재민이지, 주권재문(문재인 대통령), 주권재민(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드라마 ‘비밀의 숲’ 대사를 올리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극중 검사로 나온 배우 조승우가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 왔다”는 대사였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을 올린 지 1시간 여만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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