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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향해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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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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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며 검사가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에 따라 공평무사, 엄정, 엄격,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검찰을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지지 의사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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