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팩첵]구글 30% 수수료 절반 이통사가 챙긴다?…애먼 '집안싸움'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해서 전체 수수료 5% 비중 추정

인기협, 성명서로 "통신3사 수수료 절반 공유" 때리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글로벌 IT 골리앗' 구글이 촉발한 이른바 '30% 앱 수수료' 논란의 불똥이 애먼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로 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통사들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와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200여개 회사가 가입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통신3사에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을 향해 "수수료 정책 철회"라는 한목소리를 내던 국내 기업들이 '집안 싸움'을 시작한 것. 그런데 이 구글 앱 수수료 절반, 정말 이통사가 가져갈까.

◇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해서 전체 수수료 5% 추정

결론부터 말하면 구글이 개발사로부터 받는 30% 앱 수수료 가운데 이통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5% 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는 건 '통신과금결제'(DCB·다이렉트캐리어빌링) 방식에 한해서다.

여기서 통신과금결제는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포함돼 청구되는 일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전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 결제 방식 5가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외에 일반 신용카드와 페이코 포인트, 카카오페이, 문화상품권이 있다.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높다.

구글과 통신3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계약상 인앱결제 수수료 결제 방식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비중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체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 중 통신사가 5%를 가져간다고 추정할 뿐이다(구글 수수료 전체매출x10%x50%).

다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에 대한 선호도도 달라지는데 게임 아이템을 가장 많이 결제하는 구글플레이 서비스는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비중이 다른 서비스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인기협 성명서엔 "통신3사 수수료 절반 공유" 적시

이영 의원도 통신3사가 가져가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은 전체의 5%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하지만 '통신3사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을 가져간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인기협 역시 성명서에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 대가로 공유받고 있다'며 통신3사 때리기에 나섰다.

통신3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한해서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장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 신용카드보다 '떼일 위험' 적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수료 비중이 다른 신용카드사 사업자나 결제대행 사업자(PG)가 가져가는 수수료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으나 이 역시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 구글플레이 수수료 가운데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수수료 배분 비중은 50%, 문화상품권은 20~30%, 카카오페이는 7%, 페이코 포인트는 5%, 신용카드는 2.5% 정도로 알려져있다. 결국 소액결제는 30% 수수료의 50%인 15%를, 문화상품권은 6~9%, 카카오페이는 2.1%, 페이코 포인트는 1.5%, 신용카드는 0.7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뜻이다.

이는 휴대전화는 신용카드보다 소위 '돈 떼일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신용카드 연체율보다 휴대전화 연체율이 훨씬 낮은 점 등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문화상품권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카카오페이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끼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카카오 계정이 들어간 특징이 있어 신용카드보다는 높은 수수료율 받는다고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입장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이 비싼 수단인 건 맞다"면서도 "시장가격에 따라 형성된 가격으로 이를 강제로 낮추라고 한다면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자칫 통신사가 결제 최소 금액 액수를 높인다든가 결제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하는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에서 통신사 대 구글의 수익 배분 비율은 2013년에는 '97대 3'이었다가 2015년엔 '90대 10', 현재 '5대 5'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에는 통신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다가 점차 구글과 수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수수료 배분율은 계약 사안이라 몇 프로인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사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제고지와 과금지원에 대해 구글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운영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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